현 행 |
개 정 안 |
제3조(적용대상)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
시설은 다음
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
규모의
것으로 한다. |
제3조(적용대상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
1. (생 략) |
1. (현행과 같음) |
2. 지하도상가(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) |
2. 지하도상가 |
3. ∼ 11. (생 략) |
3. ∼ 11. (현행과 같음) |
② (생 략) |
② (현행과 같음) |
제9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)
① · ② (생 략) |
제9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)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|
<신 설> |
③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
환경부령이 정하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
권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
할 수 있다. |
제11조(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)
① (생 략) |
제11조(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)
① (현행과 같음) |
②다중이용시설을 설치(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
를
포함한다)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
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|
②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|
부 칙<제6911호, 2003.5.29>
②(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
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
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
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|
부 칙<제6911호, 2003.5.29>
②(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
<단서삭제> |
